의사단체 "소아청소년 비대면진료 사실상 초진허용…우려, 반대"

의사단체 "소아청소년 비대면진료 사실상 초진허용…우려, 반대"

전날 의사회 이어 소청과학회도 입장 표명…"대면 진료 필수"
시행하더라도 접근 취약지 혹은 환자 만성질환으로 한정해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5-31 15:56 송고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30일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2023.5.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비대면진료를 재진의 경우 전면 허용, 초진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마련한 데 대해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가 우려와 함께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과 함께 비대면진료를 급하게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연장 시행함에 따라, 충분히 준비없이 진행되고 있는 소아청소년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 의견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학회는 "(초진의 경우) 비록 처방은 불가하다고 했으나 이는 급성기의 간단한 증상이라 할지라도 위험성이 과소평가 돼서는 안 되는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실상 초진 허용"이라며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및 해결 방안도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 소아에서 발열을 포함한 급성기 증상은 문진만으로 그 원인 확인이 어려워 시의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대면 진료가 필수적"이라며 "적절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소아 급성기질환은 적시에 치료되지 않으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비대면 진료시 오진이나 진료 지연으로 인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서 철저한 검증과 연계 대면진료 시스템 구축이 전제되어야 소아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의 위협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요구했다.

또한 학회는 "현재 우리나라는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다. 국회 논의가 완료되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모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소아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회는 "이번 사업 추진에 앞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완결한 후 적절한 대상 환자에 한해 안전하게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고 "가능한 질환은 접근 취약지 혹은 이동 제한적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만성질환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학회는 현재 소아청소년 환자와 보호자가 겪는 극심한 외래진료 대기, 응급진료와 입원진료 지연으로 인한 불편함과 환자안전 불안은 근본적으로 비정상적인 수가체계와 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보호의 미비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진료인력 불균형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비대면진료의 성급한 추진보다는 1차 의료기관의 야간, 휴일 대면진료 확대와 상시 안전한 진료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위한 2,3차 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와 배후 입원진료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목표로 강도 높은 재정적 지원과 정책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주축이 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전날(30일) 입장을 내 "아이들 목숨을 걸고 의사에게 도박을 하라는 것과 다른 없는 일이다. "이 제도를 운영하다가 사고가 날 것이다. 애들이 죽는다는 얘기"라고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