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내년부터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업체엔 kg당 727원의 부과금을 징수한다. 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판매업자는 kg당 94원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부과금 단위비용 신설안 등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정부는 태양광발전설비 보급확대로 태양광 폐패널이 내년 988톤에서 2032년 9632톤까지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운영하기 위해 부과금 부과에 필요한 단위비용을 신설했다.

kg당 회수부과금은 94원, 재활용부과금은 727원이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최대면적 기준은 85㎡에서 120㎡로 확대한다. 이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바닥난방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 기준 면적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 재원 마련을 위해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거나 단독주택 택지를 분양하는 자에게 물리는 부담금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사업주에게 미달인원에 비례해 물리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해 올린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은 114만9000원에서 120만7000원으로 변경된다.

원자력안전규제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규제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전년도 업무량, 기준단가에 따라 매년 변동되는 부과요율을 변경 고시했다.

이번 심의내용은 안전관리규제 전문기관의 전년도 업무량 증감을 반영해 현실화하고 기준단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충분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2022년 부담금 운용평가도 이뤄졌다.

올해는 금융, 국토교통, 해양수산 분야 31개 부담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15명)로 평가단을 꾸려 부담금 존치여부와 부과 타당성, 부과기준 및 사용용도 적절성 등을 살폈다.

평가단은 △부담금 관리 실효성이 적은 부담금은 관리 제외 △부과대상·요율 합리성 제고 및 부과요건 법령화 △부담금 사용용도·징수율 개선 △위법·부당한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또는 중가산금 규정 미비시 근거법령 보완 등을 권고했다.

정부는 각 부담금 소관부처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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