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왼쪽)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뉴스1

민선 8기 출범 후 대전시와 시교육청 간의 첫 ‘교육행정협의회’가 잠정 연기됐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문제와 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 분담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장우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은 당초 19일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교육분야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요 안건에 대한 협의가 도출된 후로 일정을 미뤘다. 일단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뜨거운 감자는 지난달 29일 시의회를 통과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다.

시는 내년부터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를 함께 추진해야 할 교육청과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가 상정한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부결됐다. 지원 방법과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유보(유아교육·보육) 통합’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그 이유로, 교육청 역시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을 들어 유아교육비 지원에 난색을 표해왔다.

이처럼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시와 유치원을 담당하는 교육청 간에 엇박자가 나면서 양자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가 됐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교육청과 역할 분담이 안 되면 대전시 독자적으로 유아교육비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기존에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해오던 예산 일부를 삭감해 유아교육비 지원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전교육연대(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학부모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전교조 대전지부)는 18일 양 기관에 원만한 합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교육연대는 “대전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출생률과 인구 유출 지속으로 시세 위축이 우려된다. 인근 세종·충남에서 3~5세 유아교육비 무상 지원이 이뤄지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관련 정책 수단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0~2세 영아들에게는 올해부터 월 30만원씩 양육기본수당이 지원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교육비가 들어가는 유아기(3~5세)에는 여전히 지원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시의회에서 검토해 온 유아교육비 지원은 이 시장의 공약인 만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길 기대한다. 다만 아동이 줄어 시설간 경쟁이 치열하므로 유아교(보)육시설 이용 여부, 부모 부담 여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이 달라진다면 새로운 갈등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영아기와 마찬가지로 ‘아동수당’ 형식의 보편적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학교 급식비 분담과 관련해선 “시가 교육청에 내는 비법정전입금 중 급식비 분담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유아교육비 지원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소식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급식단가 인상과 이 시장의 ‘친환경쌀 100%, 친환경농산물 50%’ 공약 이행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 상승으로 급식 질이 저하될 것이란 학부모들과 영양교사들의 우려가 큰 만큼 급식비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며 “올해부터 실질적인 친환경 급식이 이뤄지도록 이에 대한 진전된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내년부터 보편적 아동수당 형태의 유아교육비를 분담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할 것 △물가인상률을 급식비 인상에 반영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개선 공약을 이행할 것을 시와 교육청에 요구한 대전교육연대는 시의회를 향해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양 기관의 의견을 절충하고 중재하는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