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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는 '보험 중개 플랫폼'의 수수료를 두고 보험업계와 핀테크 업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보험업계는 핀테크 플랫폼에 지급할 수수료가 보험료의 2%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핀테크 업계는 2% 상한은 너무 적다는 반응이다.

플랫폼에 탑재될 보험상품군도 쟁점 중 하나다. 보험업계는 주력상품인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핀테크업계는 자동차보험 만큼은 포함시켜야 한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험·핀테크 등 관련 업계는 수수료를 비롯한 보험중개 플랫폼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실무회의는 종료되고 조만간 추가 회의가 예정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방안'을 내놓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핀테크 플랫폼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진행할 길을 열어줬다.

◇ 중개 수수료 두고 양측 주장 팽팽…보험업계 "2% 상한 안 두면 소비자 피해" VS 핀테크 "자율 협상해야"후속 논의에서 양 업계는 보험사가 핀테크 플랫폼에 지급할 '중개 수수료'를 두고 의견차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는 중개 수수료의 상한을 보험료의 2%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 빅테크 플랫폼이 운영하는 비교쇼핑 서비스에서 상품가격의 2%를 수수료를 받고 있는 만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보험 상품 중개에서도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특히 보험업계는 수수료 상한을 명확히 정하지 않을 경우 경쟁 과정에서 수수료가 상승하고,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보험업계는 대면·텔레마케팅(TM)·사이버마케팅(CM) 등 판매 채널별로 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데, 보험 중개 플랫폼은 '비대면'이라는 점에서 방식이 유사한 CM 상품을 기준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CM 채널은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 가입하는 방식이라, 별도의 모집 수수료가 없다. 보험업계는 플랫폼이란 판매단계가 추가되면, 그간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상의 'CM 모집수수료'가 생기는 셈이고, 늘어난 비용이 보험료에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보험 계약 체결 이후 계약 유지와 관련한 서비스까지 이행하는 반면, 핀테크 플랫폼의 역할은 상품 비교·추천에 그친다"며 "수수료에 상한을 두지 않고 협상을 하게 되면 보험료에 수수료 상승분이 전가될 텐데,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밝혔다.

반면 핀테크 업계는 2%는 터무니없이 적다며 역마진이 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형 핀테크 업체는 사업 참여조차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배너 광고 중 계약 체결 건당 수수료가 지급되는 방식 같은 경우 지급되는 수수료가 약 10% 정도인데,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절한 상품까지 추천해주는 핀테크 플랫폼이 그보다 더 받지 못하는 건 부당하다"며 "2%로는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해를 볼 텐데, 결국 중·소형 업체는 도태되고, 출혈 경쟁 여력이 있는 소수의 빅테크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쇼핑몰 비교서비스 수수료율은 보험 상품과 관계가 없다"며 "수수료율은 시장 논리에 따라 자율 협상으로 정해져야지, 인위적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험료율 역시 CM을 기준으로 정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보험 플랫폼'이라는 기존에 없던 채널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니, CM 기준이 아닌 새로운 요율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그간 없었던 새로운 상품군이 생기는 것인 만큼, 사업비와 수수료 책정을 다시 해야 한다"며 "무조건 보험료가 오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 핀테크 "의무보험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포함돼야" VS GA "영세 설계사 생존 어려워져"…입점 상품 두고도 평행선

어떤 상품이 플랫폼에 들어갈지도 주요 쟁점이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방안'을 통해 내용이 복잡해 온라인 모집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종신·변액·외화보험은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업계는 자동차보험만큼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전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라 이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보장 내용도 단순해 플랫폼을 통해 비교하기에 최적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모든 운전자들이 가입할 수밖에 없어, 금융소비자들이 보험 중개 플랫폼의 편익을 체감할 수 있다"며 "보장 내용도 단순해 복잡성과는 거리가 먼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이 포함되는 것에 미온적이다. 자동차보험은 인지도가 높은 대형 보험사들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순위를 다투는 치열한 시장인데, 플랫폼 비교·추천 기능으로 가격 경쟁이 격화하고 점유율이 하락하진 않을까 우려했다.

특히 보험대리점(GA) 업계의 반발이 크다. 금융당국은 CM뿐 아니라 TM, GA가 판매하는 대면용 상품까지 플랫폼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설계사들이 플랫폼과 경쟁하게 된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영세 설계사들이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달 보도자료를 내고 "보험설계사에게 생계 민감도가 크고 이미 온라인 판매 비중이 50%에 이르는 '자동차 보험'은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설계사 중엔 자동차보험 판매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이 꽤 있는데, 안 그래도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비중 확대로 수익이 줄어든 상황에서 거대 플랫폼과도 경쟁해야 하니 위기감이 배가된 모양새"라며 "이 시장에도 '골목상권'이 있는데 자동차보험을 시작으로 암 보험 등 보장 내용이 단순한 상품을 모두 플랫폼에 뺏길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이달 중 핀테크 플랫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업권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당초 계획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업권별 입장차만 확인한 상황이며, 앞으로 개별 업권과 만나 쟁점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볼 계획"이라며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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