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일장기.© News1 DB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최종안' 마련에 돌입한 가운데 일본 측의 사죄 여부가 최종 해법 도출의 관건이라는 관측이 10일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국내 전문가들과 4차례 민관협의회를 통해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방향은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지난 5일 민관협의회는 마지막 회의를 통해 정부 예산을 활용한 대위변제(제3자에 의한 변제)는 해법에서 배제했다. 정부도 '명분'과 '정당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민관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같은 입장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위변제를 위한 '선결 조건'인 재원 마련은 한국과 일본 기업, 또는 순수 민간을 통해 조성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 성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구체적인 모금액과 기간을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결국 한일 기업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쪽으로 해법 도출의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경우 '1차 난관'이 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같은 전범기업이 출연금 지급에 참여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일본 측은 그간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의 기금 출연을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일관계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일본 기업 입장에서 배상 명목으로 기여를 하게 된다면 '전범기업'이라는 딱지가 공식적으로 붙는 것"이라며 "향후 기업 활동에 있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일관계 미래발전기금과 같은 이름을 붙여 '배상'을 한다는 인상을 피하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활동가들이 지난 1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을 즉각 철회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2.9.1/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그러나 '배상'이 아닌 '발전기금'과 같은 명목으로 일본 기업이 참여한다면, 피해자 측의 반발이 예상돼 이 또한 우리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난관을 넘기고 일본 기업이 출연금 지급에 참여해 재원이 마련되면, 특정 재단이 기금의 주체가 돼 대위변제를 하는 방식으로 배상 판결을 이행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7일 외신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기금이나 재단을 신설하면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린다. 기존 재단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은 방식을) 정부 안으로 채택한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관협의회 4차회의에선 지난 2017년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

이러한 절차를 마치더라도 일본 측의 사과라는 '최종 난관'이 존재한다. 사과 없이 배상금만 지급된다면,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불거졌단 '졸속 외교' 논란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최근까지 한일 당국 간 국장급 또는 고위급 각급 채널을 통해 강제동원 문제를 논의해오고 있다. 동시에 계기 시마다 일본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의 호응은 사실상 사과를 뜻한다는 게 외교가 안팎의 관측이다.

기존에는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해라'는 입장만 보였던 일본이 최근엔 '조속한 해결'의 뜻을 피력하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사죄·배상에 일본이 전적으로 호응하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그러나 해법 도출 마지막 단계까지 일본 측과의 물밑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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