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대응 토론회-판교에 오징어잡이 배가 다시 뜬다'© 뉴스1

IT업계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했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대응 토론회'에 참석한 오세윤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 IT위원회 위원장(네이버지회 지회장)은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반대한다"며 "IT업계에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석열 정부는 주52시간제 내에서 연장 근로시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지난 1일에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업계 대표들을 만나 "주52시간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혜롭게 대처하겠다"고 말해 IT업계 노동 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초과근무 쉽게 만드는 포괄임금제 폐지해야"

오 위원장은 IT업계에서 현행 주52시간제마저도 지켜지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지목했다. 그는 "포괄임금제가 나쁜 것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 근무를 쉽게 하게 한다는 것이고 수당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 측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측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52시간 제한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10월 성남지역 IT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여전히 60% 이상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노조가 있는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60%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장시간 노동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IT위원회가 지난 8일부터 IT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834명 중 96.4%가 'IT 및 사무연구직의 포괄임금제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는 "노동이 공짜라서 너무나 손쉽게 장시간 노동을 선택하게 하는 포괄임금제 제도를 우선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대응 토론회-판교에 오징어잡이 배가 다시 뜬다'© 뉴스1

◇IT업계 "정부는 노동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

오 위원장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두고 정부에게 노동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제도를 만들 때 사용자를 대표하는 재계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의견도 함께 청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계에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제도를 변경했을 때,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대다수 노동자의 권익은 보호받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IT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0.63%의 업계 종사자들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연장 근로시간의 단위 기준 변경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1.8%는 현행 최대 주 52시간제에 대한 근로시간도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근로자대표 제도 실효성 필요…"尹 정부 노동 정책 반대"

오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근로자대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교섭을 통해 노동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방향으로 근무 제도를 바꿀 수 없도록 할 수 있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T사업장 노동자의 56.3%는 근로자대표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고 92.1%는 '회사가 노동자에 불이익 강요 시 근로자대표가 단호히 거절하지 못할 것'으로 응답했다"며 근로자대표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IT업계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거처럼 노동의 양을 높이는 게 아니라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유연화는 야근 확대, 크런치모드 확대 정책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