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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날선 공방…勞 "취약계층 보호" 使 "인상 어렵다"

최임위 6차 회의 '인상 수준'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
이날 회의서 노사 양측 최초요구안 제시할 듯 '관심'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2-06-23 16:50 송고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6.2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고용부 정부세종청사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종료를 일주일여 앞두고 노사 간 줄다리기가 더 팽팽해지는 모습이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 4.7%를 넘을 수 있다고 예견하면서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어려워진 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은행 총재가 직접 나서 취약계층 보호를 이례적으로 언급한 것은 현재 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선 임금의 최저선인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지난 5차 전원회의에 앞서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월 209시간 기준 227만6010원)을 제시했었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인 9160원에서 18.9%인상한 금액이다.

박희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사용자위원과 사용자단체가 말하는 지불 주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어려움은 재벌 중심의 이윤 축적과 수직 계열화된 구조적 문제"라며 "그런데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 노력 없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최저임금의 인상의 어려움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따졌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제인총연합회 전무)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지불능력이나 최저임금법에서 제시하는 4가지 기준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하는 쪽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 판단"이라고 사실상 '동결' 입장을 시사했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받았지만, 아직 최임위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류 위원은 또 "최저임금으로 가구생계비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OECD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고 있다"고 노동계의 가구생계비 반영 주장을 직격하기도 했다.

이날 최임위 6차 전원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전원이 참석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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