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2.4.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일단 임금인상 폭에 대한 논의가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승리와 함께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에 불이 붙었지만, 노동계 반발이 큰 상황 속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가 17일 열린다. 지난달 열린 올해 첫 회의가 위원들 간 상견례 성격이 컸다면 이번 회의부터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 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샅바 싸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진행될 이번 최저임금 논의의 쟁점은 '차등적용'과 '임금인상 폭'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언급하면서 논의에 다시 불을 댕겼다. 차등 적용 방식은 지역별, 업종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지역별 차등 적용과 달리 업종별 차등적용은 위원회 합의로 시행이 가능하다.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실제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 해인 1998년 이미 적용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노동계 반발에 부딪혀 1년 적용 뒤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노동계는 특정 업종 저임금이 고착화되면 근로자 생활안정이라는 법 제도의 취지가 사라진다는데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같은 분위기는 올해도 역시 비슷하다. 다만 이전과 다른 게 있다면 새 정부를 이끌 대통령 당선인이 경영계가 주장하는 '차등적용'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지난달 5일 열린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 측 한 위원은 첫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뜨거운 감자가 될 차등적용 논의를 꺼내들기도 했다.

당시 사용자 측 류기정 위원은 "지금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업종별 구분적용 등이 그동안 깊이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올해는 전향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이에 대해 노동자 측 위원들은 "(논의할)근거가 없다"며 언급 자체를 피하는 등 첫 회의부터 어색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다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간극이 큰 만큼 새 정부는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최저임금 관련 질의에 "업종별 등의 차등화는 필요하다"고 서면 답변했다. 다만 "차등화 정책 도입을 위한 현실적 준비가 미흡하다면 소모적 논쟁을 계속하기보단 조속히 충실한 기초연구·실태조사 등을 위한 연구용역 작업이라도 빨리 시작해 건설적 논의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해,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당장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방안은 국정과제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적어도 올해 합의해 내년에 차등적용을 시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새 정부가 '차등적용'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어서 관련 논의가 이어지겠지만, 올해 최저임금위 회의를 극단으로 끌고 갈 불씨는 하나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차등적용 논의를 미룬다고 해서 이번 최저임금 협상 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다. 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상황이지만, 올해는 특히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에서 양측 간 입장차를 좁히기는 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전월 대비 0.2%p 오른 3.1%를 기록했다. 지난 2013년 4월(3.1%) 이후 9년 만의 최고치다.

물가는 치솟는데 급여 소득은 제자리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2022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임시일용근로자의 지난 2월 임금총액은 161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 오르는 데 그쳤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경영계에는 긍정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달 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기자들로부터 '최저임금'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 개입은 굉장히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도 "최저임금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몇 년 전 경험한 것처럼 기업들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 서로가 루즈(lose)-루즈 게임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 최저임금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노동학계 한 인사는 "매년 최저임금 논의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올해는 특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될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 차등적용 논의를 뒤로 미룬 것도 당면한 국내 경제상황에 임금인상 폭에만 집중해도 어려울 것이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4.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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