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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25일부터 내수면 불법 어업 집중 수사

무허가·무면허 어업, 배터리 사용 등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2022-04-25 08: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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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5일부터 5월27일까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주요 강·하천·호수 등에서의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경기도 해양수산과·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남·북한강, 임진강, 화성호 등 주요 내수면에서 불법행위가 주로 이뤄지는 주말 야간·새벽 등 시간대에 진행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금지 기간·구역 및 크기를 위반한 포획·채취 행위 △유해어법 사용 허가 없이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를 사용한 포획·채취 행위 △불법 어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 행위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 사용 시 하천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수사 중 발견된 불법 어구 및 폐그물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철거할 계획이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유해어법을 사용해 포획·채취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어업 행위를 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내수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부서, 시·군과 함께 불법행위 근절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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