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2022.3.28/뉴스1 © News1 이기범 기자

대선 이후 국회 차원에서 첫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작은 정부, 최소 규제 원칙을 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 기조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 문제를 자율규제로 풀자는 얘기가 국민의힘 의원과 업계를 중심으로 오갔다. 지난해부터 논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란은 차기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의 자율규제 도입 추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윤석열 정부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 강마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정창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관(국장),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좌장은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이날 김영식 의원은 "나라마다 산업 생태계가 다른 상황에서 해외의 규제 동향을 국내 시장에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새 정부는 국내 ICT와 플랫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고, 자율규제에 대한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해 윤석열 정부하에서 ICT와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이른바 '온플법'을 추진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투트랙 입법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성급한 법제화 추진이라는 업계 반발에 부딪히며 '온플법'은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발제를 맡은 박용후 대표는 "ICT 법률이 의원 법안 중심으로 규제 일변도로 제정돼왔고 사업자 및 서비스에 집중된 규제 논의가 편의적으로 이뤄지고, 정책적 검토 없이 과잉 입법 대응이 주를 이뤘다"며 "150만 이용자가 이용하던 서비스를 없앤 타다금지법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할 일은 전통 사업과 플랫폼 간 갈등을 해결하고 조율하는 일로,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이익균형점을 찾기 위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마리 김앤장 변호사는 사전 규제인 온플법의 도입에 신중해야 하며 현행법과의 중복, 공정위·방통위 법안의 규제 중복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새로운 규정을 중복적으로 도입하면 정부 입장에선 행정적 비용이 증가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운영 및 법률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나아가 사업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는 게 부담이 되고 플랫폼 시장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자국 플랫폼을 육성하지 못한 유럽과 사정이 다른 한국에서 잘못된 입법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이미 훌륭한 법과 제도를 촘촘하게 잘 마련하고 있다"며 "서너명의 의사가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MRI도 찍지 않고 서로 수술을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타다방지법을 보면 미래 유망 혁신 사업으로 꼽히는 모빌리티 사업의 영향을 받는 운수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혁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데 국내 ICT 정책은 반대로 혁신을 어떻게 제한해 전통 사업을 보호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에 따라 입법부 정책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는 식으로 정책 의존적 성장을 유도하게 된다"고 짚었다.

(왼쪽부터) 박마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정창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관,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2022.3.28/뉴스1 © News1 이기범 기자

지난해 규제 일변도 대신 균형 있는 플랫폼 정책을 강조해온 과기정통부는 자율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국장은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국내 플랫폼 경쟁력과 시장 특성에 맞는 디지털 플랫폼 진흥 정책을 마련하고, 시장 분석 및 충분한 논의 없이 규제 일변도로 가선 안 되며 자율규제를 조성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올해 구체적 대안을 논의해 진흥 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 자율규제 정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온플법을 추진한 주무기관 중 하나인 방통위 역시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하도록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고 최소 규제를 달성하면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입법 방안 고민 중"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메타버스 등 다양한 신유형 서비스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창의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업계·학계와 긴밀히 논의해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