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다. 2022.3.10/뉴스1 © News1

이번 3·9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뽑힌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19 변이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시기에 정부를 이끌게 됐다.

윤 당선인은 평생 검찰조직에 몸담아와 경제 분야엔 경험이 부족한 만큼 경제전문가들의 조언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대내외 악재로 산적한 엄중한 시점에 침체된 한국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그의 경제 분야와 관련한 행보에 주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13일 경제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이 공언한 대로 5월 새정부 출범 후 임기 동안 시장·민간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쳐주길 바라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동안 악화한 재정건전성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최우선 당면과제 중 하나로 부상한 에너지·원자재가격 폭등으로 비상이 걸린 물가 관리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 5년 내내 논란이 돼 온 탈(脫)원전, 부동산 폭등 문제 해결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야당 소속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2022.3.10/뉴스1 © News1

 
◇지나친 정부 시장개입 경계…규제완화 요청 이어져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좀 더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 이유로 김 교수는 "현 정부는 시장의 영역을 소홀히 하고 공정이라는 명분 아래 끊임없이 시장을 간섭해 재집권하지 못한 가장 큰 요인이 됐다"는 말을 덧붙였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집값 폭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전철을 밟지 말라는 뜻으로 앞으로 경제 운용에 있어 시장의 영역과 공정의 영역의 균형을 강조한 것이다.

역시 한국경제학회를 이끌었던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좀 더 명확하게 "당선인이 약속한 시장경제를 제대로 구현해달라"며 "개인적으로도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는 (윤 당선인의) 생각은 올바른 방향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지양하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곁들였다. 이 교수는 "시장경제라는 게 민간이 주도하는 것인데 정부가 뭔가 하겠다는 욕심을 떨치기 바란다"며 "잘 굴러가는 시장경제 시스템을 갖추려면 결국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그간 논란이 된 플랫폼 산업 규제 이슈를 염두에 둔 듯 "혁신기업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자꾸 제재만 하니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한다"며 "공공은 서포트(지지)하고 민간이 이끄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악화된 국가재정 안정 모색…불어난 부채 관리 주문

확장적 정책 기조로 급격히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선 재정 확장이 불가피했지만, 이젠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얘기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 정책은 그간 확대 재정 일변도로 오면서 만성화된 연간 100조원대 적자를 줄이는 게 급선무가 됐다"며 "그다음 단계로 재정준칙 도입, 재정관리 기구 발족, 예산지출 개혁 등 부채 관리를 어떻게 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정투자를 많이 해서 경제가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부담"이라며 "공정과 상식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재정을 함부로 써선 곤란하다"며 "국채가 늘어나면 금융시장 금리를 높여 경제 전반을 어렵게 만들고 국가신인도 이슈, 글로벌 경제환경 불확실성 증가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시내 주유소 앞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는 모습. /뉴스1DB

 
◇물가 해결 시급…유류세 인하율 30% 상향 제안도

무섭게 치솟는 물가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기도 했다. 성태윤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승하는 물가, 그와 관련돼 시장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준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회수하는 등 적극적인 작업이 필요하고 그런 작업을 통해 물가 압력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값 안정 실패를 초래한 책임이 현 정부의 규제·세제정책 탓이 큰 만큼 합리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앞으로 부동산 세제가 안 바뀌어도 될 만큼, 모든 사람이 충분히 동의할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며 "종부세와 양도세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 기회에 재산세도 개편하되 거래세는 축소하고 보유세는 정상화한다는 기조 아래 전반적인 개편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對)러시아 제재 문제로 불거진 에너지 위기 해결도 주문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취임 후 당장 에너지 문제 해결이 시급한데 국민 부담을 경감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를 30%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휘발윳값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2000원을 넘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또 "원전을 둘러싼 갈등도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며 "친원전이든, 탈원전이든 임기 5년 만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으니 토론과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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