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DB © News1 성동훈 기자

71년 만의 1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16조9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서 2조9000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정부 입장에선 국회가 요구하던 35조~50조원의 '눈덩이 증액'을 막아내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다가오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2, 3차 추경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매년 수십조에 달하는 재정적자와 누적 1000조원을 눈앞에 둔 국가채무 등 '나라살림' 문제는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여야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재석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가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수 오차에 따른 초과 세수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이를 활용한 추경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과 최대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국회가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며 큰 폭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추경안은 좀처럼 처리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최대 50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재정당국은 정부 제출안의 2~3배에 달하는 증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정부와 국회는 지난 14일 대선 공식선거운동을 앞둔 본회의에서도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이로 인해 '1월 추경'의 의미가 퇴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국회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한발 물러섰고, 정부안에서 2조9000억원이 추가된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정부는 여야의 요구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인택시 종사자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반영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요구한 자가진단키트 지원을 비롯한 방역 예산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결위원 긴급 기자회견에서 예결위 전체회의 속개를 촉구하고 있다. 2022.2.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일단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결산절차가 끝난 이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적자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집행하고 향후 초과세수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당초 정부는 11조3000억원을 적자 국채 발행하고 나머지 2조7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분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증액된 2조9000억원에 대한 추가 국채 발행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날 수정안에서는 기존에 포함됐던 예비비를 4000억원 감액했으며, 또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해 증액분을 충당한다는 방치미다.

반복되는 추경으로 재정건전성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추가 국채 발행을 막았다는 점은 일단 다행스러운 점이다.

문제는 올해 추경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국회는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최초 정부안에서 크게 증액하지 않은 수준으로 '양보'했지만, 여전히 추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더구나 대선 후보로 뛰어든 유력 후보들은 저마다 코로나 보상을 확실하게 하겠다며 공약을 내건 상황이다. 3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공약 이행에 나설 분야로 꼽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행정학과 교수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이번 추경이 그나마 현실적으로 마무리된 건 다행"이라면서도 "대선 이후 2차, 3차 추경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10조 이상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상황에서 재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나라살림은 지난 2년간 크게 악화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2021년 6차례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 등을 지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에는 71조2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지난해에도 잠정적으로 30조원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소 101조원 이상의 나라살림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 여파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939조1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699조와 비교해 240조1000억원이 늘었다.

정부는 지난 1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68조1000억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와 연말 1075조7000억원의 국가채무를 예상했다. 추경안이 증액되면서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70조원을 넘어섰으며, 대선 이후 공약을 이행할 경우 100조원을 상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역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면, 재원 마련을 위한 고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나라빚을 계속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세출 조정을 통해 '나가는 돈'을 줄이자는 의미다.

국민의힘도 이번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기재부는 "예산 확정 후 시작하려는 사업을 잘라내는 것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김우철 교수는 "재정당국이 난색을 표하는 것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자 국채만 늘리는 방식을 고수할 수는 없다"면서 "세출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는 안을 미리 선별해 준비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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