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태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용 차량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해 소환 통보를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일 변경을 다시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 측은 26일 혹은 27일 출석하라는 공수처 통보에 대해 출석일 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공수처에 출석일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지난주에도 손 검사 측에 이달 19일 또는 20일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손 검사 측이 일정 조율을 요청해오자 26일 또는 27일로 소환일을 다시 정해 통보했다.

당시 손 검사 측은 공수처에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된 고발장이나 범죄 인지서, 관련 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소환 일정 조율을 요청했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받는 도중 갑작스럽게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서도 피의자로 추가 입건됐기 때문에 먼저 이 사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조사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공수처 측은 전날 손 검사의 진술이 담긴 조서 내용을 공유하고 나머지 자료는 공개를 재차 거부한 상태다.  

손 검사 측은 이 사건의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진정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답변을 여전히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손 검사 측은 여 차장과 여당 의원의 통화 사실이 알려지자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여 차장을 수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낸 바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해 2월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판사 37명의 출신 학교와 주요 판결, '법관 블랙리스트' 포함 여부 등을 담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손 검사였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 등 전현직 검사 6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들 중 윤 후보만 지난달 22일 입건한 뒤,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손 검사를 추가 입건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해 22일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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