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접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9.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전략적 인내' 전략으로 한반도 문제를 방관해 왔던 미국과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오늘 오후 중부 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추가정보에 대해선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이는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밝힌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과 지난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이어지는 북한의 본격적인 군사 행보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참관 하에 국내 최초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 하면서 이에 대한 북한의 추가 반발도 예상된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이날 오후 ADD 안흥종합시험장에서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SLBM '현무 4-4'에 대한 잠수함 발사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이후 북한의 핵실험·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만을 '레드라인'으로 보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때인 지난 3월에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입장 표명에만 그쳤다.다만 최근 진행되는 북한의 움직임을 봤을 때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북한에 '경고'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감지하고 '제재 카드'를 꺼내거나 구체적인 방안을 북한에 내걸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도 더이상 이를 두고만 볼 수 없게 됐다. 그동안 미국에 일시적 대북제재 해제 등 쌍궤병진(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을 주장해왔는데 북한의 도발로 인해 비난의 화살이 북한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북한이 15일 오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후 12시34분과 12시39분쯤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 최근에도 북한은 지난 11~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 한 바 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이날에도 한중외교장관회담차 방한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최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활동·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을 요구했지만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에는 "한반도 상황의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국들이 자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문가들도 현재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지켜만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위성락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은 북한 문제가 현안이 아니길 바래왔는데 북한 도발이 심화된다면 나설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도발 끝에 협상에 나선다면 이는 전혀 생산적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 도발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서 협상으로 이끌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된다면 중국도 미국에 이끌려 북핵문제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제재를 강화하려는 미국에 맞서 (중국은) 이를 말리려는 과거와 같은 패턴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미국으로서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며 "이대로 뒀다가는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고 유인책을 통한 대화를 한다면 확실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기 때문에 추가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빨리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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