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개월 만에 통화를 갖고 미중갈등이 분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이 통화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란 문제는 물론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핵문제를 두고 미중이 각자 다른 셈법을 갖고 있어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두번째 통화를 하고 "양 정상은 경쟁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양국의 책임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미 고위관계자는 이날 양 정상이 통화에서 이란·북핵문제 관련해서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중 양국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지만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란과 북한 문제에 있어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왔다.

북핵문제의 경우 이번 통화에서도 진전이 있기보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중이 북핵 문제에 성과를 내기엔 각자 갖고 있는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핵 해결 방안으로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부터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협상 동시 진행)과 '쌍중단'(북한 도발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주장해왔다.

북 영변 핵시설의 모습.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지난 8월에도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거론하며 중단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8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은 건설적이지 못하다"며 "미국이 북한과 진정으로 대화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중국은 최근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며 '대북제재 완화' 한목소리를 내며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지난 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유엔 안보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관련해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 전에는 선제적으로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화에 나서라는 입장이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성 김 대북특별대표 모두 북한에 대화촉구 메시지를 냈지만 선(先) 대북제재 해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중 정상이 논의한 북핵문제는 여러가지 어젠다 중 하나로 협력하겠다는 의미이지 이를 집중해서 해결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이전 알래스카에서 미중 외교안보 라인들이 만났을 때도 북핵문제와 관련 협력한다고 했었다"고 지적했다. 그 이후에도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이어 최 부원장은 "왕이 위원도 말했지만 중국은 대북제재를 풀자는 입장이고 미국은 제재완화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해법에 대한 큰 차이가 있어 이를 협의해 나가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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