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전보장이사회 <자료사진> © AFP=뉴스1

최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한 모스크바발 기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관련해" 안보리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북한은 중국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한 작년 1월 말부터 북중 접경지를 통한 주민 왕래와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전면 차단하고, 중국·러시아를 오가는 항공편과 국제열차 운항도 중단했다.

이 때문에 북중 교역량도 급감하면서 그동안 북한 내에선 중국산 수입품에 의존해왔던 일부 생활필수품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북한이 어쨌든 지금 국경을 닫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상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정서가 있다"며 "만약 (대북제재를) 해제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로선 안보리가 대북제재 가운데 일부를 완화 또는 해제하더라도 "보여주기"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여전히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 관계자는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사회의 원조 제의를 거부하고 있는 건 북한"이라며 "북한이 인도주의적 사업을 이행 감시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함으로써 심각한 장벽을 만들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북한 내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현재도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승인을 얻으면 대북제재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동안 국제구호단체들로부턴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또한 오래 걸린다는 등 이유로 "대북제재가 인도적 지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전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하되,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