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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R&D 예산 29.8조원 편성…'한국판 뉴딜' 예산 48% 확대

뉴딜·빅3·소부장 등 10대 분야 15개 과제에 12.8조원 중점 투자
"미래산업 선도자 도약을 위한 전략 R&D 투자 확대"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1-09-02 17:57 송고
정부가 오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R&D)예산으로 29조8000억원을 편성하고 한국판 뉴딜·빅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소재부품장비 등 10대 투자중점을 선정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 뉴스1

정부가 오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R&D)예산으로 29조8000억원을 편성하고 한국판 뉴딜·빅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소재부품장비 등 10대 투자중점을 선정했다.

2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2022년 R&D 예산안을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R&D 예산 27조4000억원 대비 8.8%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R&D 예산 확대는 코로나19 극복 등 당면한 문제 해결과 중‧장기적 국가경쟁력‧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것"이라며 "오는 2022년도 연구개발예산은 한국판 뉴딜, 미래주력산업, 프론티어형 전략기술, 도전적 기초연구 등 미래산업 선도적 지위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 R&D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판뉴딜 △빅(BIG)3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감염병 △국민안전 △우주‧항공 △넥스트 D.N.A.(Next D.N.A.) △국정과제(기초연구, 중소기업R&D) △혁신인재 △국제협력 등 '10대 투자중점'을 선정하고 올해 대비 12.8% 늘어난 12조8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2.0-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1.7.14/뉴스1

◇10대 투자중점 선정해 12.8조 집중 투자…전략 R&D 투자 확대

먼저 한국판 뉴딜 2.0 고도화 및 미래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예산을 각각 1조7000억원, 1조9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통칭 '빅3' 분야에서 '퍼스트무버'(선도자)로 도약하기 위해 R&D 지원을 2조8000억원으로 4000억원 늘린다.

소부장 분야에서는 미래선도품목을 발굴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하는 국산화를 넘어 신시장 선점을 위해 2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코로나 시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감염병 연구와 방역체계 고도화'에 5000억원을, 재난·치안 등 국민 안전을 위한 R&D에는 1조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주, 항공, 6세대(6G) 이동통신, 양자컴퓨팅 등 '도전적 프론티어형 R&D 투자' 예산도 현행 9200억원에서 1조2800억원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인력양성‧국제협력을 통한 기반구축을 위해 혁신인재 양성, 국제협력 등에 각각 6700억원 5800억원을 편성했다.

또 정부는 '연구자주도 기초연구와 중소기업전용 R&D의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연구자주도 기초연구에는 오는 2022년 예산 2조5500억원을, 중소기업전용 R&D에는 2조5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정과제 목표를 초과 달성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판교 시스템반도체설계지원센터를 방문해 모빌린트의 시스템 반도체 솔루션를 살펴보고 있다. 2021.5.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출연연 및 기획평가관리비 개편 통해 R&D 예산 지출 효율화까지 

이외에도 정부는 국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정비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 사업 개편을 통해 R&D 예산의 효율화 작업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까지 개별 R&D 사업 내역으로 편성하던 기획평가관리비(기평비)를 별도 비목 신설로 운용하고, 15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기평비 적정 규모를 고려해 반영하며 전년 대비 208억원의 지출 효율화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연연 고유의 미션과 기능에 기반한 역할과 책임을 고려하되, 관행적 출연금 정비를 위해 경상비 예산을 139억원 절감했다"며 "그간 분산되어 있던 기획평가관리비를 기관・회계별로 통합 편성하여 일부 감축하는 한편, 일괄 관리를 통한 운영효율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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