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장수영

내년 기업의 친환경·디지털 혁신에 대비한 기술개발 수요 확대와 신규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개발(R&D) 예산이 사상 최초로 5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과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산업부는 2022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5.6% 증액한 11조8135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2019년부터 올해까지 두 자릿수 증액이 이뤄졌던 산업부 예산 증액 규모는 내년에는 한 자릿수 증액에 그칠 전망이다. 산업부는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 및 전략산업 경쟁력제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견조한 수출 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 사업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4조9518억원 수준인 R&D 예산은 내년 5조5274억원으로 11.6% 증가하면서 사상 최초로 5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주요 분야별로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에 올해보다 14.5%가 증가한 5조8274원이 편성됐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8.8% 늘렸으며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핵심 전략산업 예산도 34.2% 증액했다. 바이오 부분에서는 단기간 내 신속한 대량 백신생산과 백신산업생태계 조성을 위 백신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41억원) 등 신규 산업을 마련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예산도 76.2% 증액했다. 산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하고, 디지털 데이터의 표준화 및 활용·실증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산업 대전환기를 앞두고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92.1%가 증액된다.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에 올해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89억원을, 신산업진출사업재편핵심기술개발에 180억원을 편성했다.

이어 노후화된 산단의 구조고도화, 스마트그린산단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당초 올해 종료가 예정된 산단근무 청년대상 교통비 지원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 뉴스1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에는 올해보다 2.7%가 늘어난 4조872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설비·발전 금융지원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에너지전환 예산을 11.3% 늘렸다.

초기 투자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용시설 및 에너지신산업 대상 장기저리 사업비융자지원 예산을 올해 5320억원에서 7260억원으로 증액했다. 내년 신규로 추진하는 건물형 태양광 보급확산 사업에 27억원을 배정하고 수소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 26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전력 신산업 예산도 18.1%를 증액해 아파트 500만호를 대상으로 '가정용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 사업을 추진하며 8.5%가 늘어난 에너지 복지 예산을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경감에도 힘쓸 계획이다.

탄소중립 사업은 내년 신설되는 기후위기기금으로 회계이관돼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신규로 추진하는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사업 예산에 1500억원이 편성됐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공정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에 13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수출·통상 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19.7%가 줄어든 9526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산업부는 한시적으로 증액했던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을 감염병 발생 이전의 평년 수준으로 편성하면서 수출 관련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담·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전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하는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및 물류난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편성했다고 산업부는 부연했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기업 유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유치기반조성 예산으로 1475억원,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에 50억원을 투입한다. 또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이행 등에 12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통상현안 대응 예산도 올해보다 9.1% 확대했다.

산업부의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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