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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 먹잇감된 삼성…5년간 美서 소송만 300여건

지식재산보호원 분석…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98건
전체 사건 403건 중 74% 해당…"매출 높은 삼성이 타깃"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21-08-09 06:10 송고 | 2021-08-09 08:18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깃발과 태극기가 걸려있다./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깃발과 태극기가 걸려있다./뉴스1 © News1

삼성이 최근 5년간 미국에서 400건 이상의 특허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이중 70% 이상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특허를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이른바 '특허괴물'과 얽힌 사건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업체로서 삼성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를 노린 업체들과의 특허 분쟁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9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미국에서 삼성이 특허침해(Patent infringement)를 이유로 피소된 사건은 총 403건에 달한다.

이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등 주요 계열사를 아우르고 있는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80건에서 2018년 79건으로 소폭 줄었던 삼성의 미국내 특허 분쟁은 2019년에 89건으로 12.7%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97건으로 전년 대비 9% 늘었다.
올해는 5개월만에 58건에 달해 단순환산할 경우 2021년에 100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 5년간 삼성이 미국에서 피소된 특허침해 소송 중에서 원고가 'NPE(Non Practicing Entity)'인 사건의 비중은 절반 이상에 달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걸린 '갤럭시S21' 광고의 모습/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걸린 '갤럭시S21' 광고의 모습/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NPE는 기술개발이나 제품생산 등의 활동을 하지 않는 대신에 자본력을 바탕으로 특허를 확보한 뒤 이를 이용해 소송이나 라이선싱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자신들이 확보한 특허를 이용해 세계 각지에서 무차별적인 소송을 벌인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특허청마저 공식블로그에 NPE를 '특허괴물'이라고도 표현할 정도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NPE가 미국에서 삼성을 제소한 사건은 총 298건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미국에서 벌어진 삼성의 특허소송에서 약 73.9%가 NPE와 관련됐다는 얘기다. 전체 403건 중에서 NPE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105건은 삼성이 다른 제조기업으로부터 피소당한 사건이다.

지식재산보호원 관계자는 "특허 소송을 통한 수익 창출이 목적인 NPE가 미국에서 수출량 및 매출이 높은 삼성을 타깃으로 하여 소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NPE들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분쟁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제2캠퍼스의 모습/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제2캠퍼스의 모습/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국에서 삼성을 상대로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NPE는 유니록(Uniloc)이다. 유니록은 최근 5년간 삼성을 피고로 삼아 특허소송 34건을 일으켰다.

이어서 아일랜드 소재의 솔라스OLED가 삼성을 상대로 15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월에 설립된 솔라스OLED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특허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분쟁을 벌여왔다.

이어서 △레드록애널리틱스(8건) △비숍디스플레이테크(6건) △울트라비전테크놀로지스(6건) 등의 순서를 보였다. 그중에서 비숍디스플레이테크는 올해 처음으로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6건 모두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이다.

특히 솔라스OLED와의 사건은 앞서 LG, 애플, 아마존 등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높은 로열티를 지급하며 분쟁 종결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삼성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제2의 반도체'로 불리며 국내 기업이 장악한 올레드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NPE 외에 중국, 일본 등의 경쟁국에서 우리 기업을 상대로 전략적인 특허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식재산보호원 관계자는 "삼성, LG 등 국내 기업들은 최근 해외로펌 분쟁 전문가, 전담 IP 변호사 등의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특허분쟁에도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삼성이 미국서 피소된 특허분쟁 사건 현황(자료=한국지식재산보호원) © 뉴스1
최근 5년간 삼성이 미국서 피소된 특허분쟁 사건 현황(자료=한국지식재산보호원) © 뉴스1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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