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충남 보령시 대천사격장에서 진행된 '2017년 방공유도탄 사격대회'에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가 발사되고 있다. 패트리엇은 2km 고도에서 접근하는 가상의 적 항공기(무인표적기)를 정확히 명중했다. (공군 제공) 2017.11.2/뉴스1

미국이 지난 2년간 대만에 무기 전문가를 파견해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시험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 감사원이 발표한 2020회계연도 감사 보고서에 대만 공군은 미국 전문가들이 대만에 와서 공군과 다른 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1415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실수로 기재됐다는 게 SCMP의 설명이다.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2년 미국 인력에 대한 서비스 자금이 내용이 드러났다. 이는 미국이 지난 2년간 인력을 파견했으며 적어도 내년에 한 번 더 인력 파견을 한다는 뜻이다. 

미국이 대만군 훈련 지원, 판매된 무기 시험, 대만 군사훈련 참관 등 다양한 임무에 인원을 파견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중국의 반발을 우려 속 이런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에 대만과 공식 접촉 및 무기 판매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에 1997년 이후 최소한 400대 이상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판매했다며 이는 미국의 대만 관계법에 따라 타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1979년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방어적 성격의 무기 제공, 대만 고위 인사 방미 허용, 대만의 인터폴, 세계보건총회 등 옵서버 자격 참가 지지 등이 규정돼 있다.

앞서 대만 공군은 지난 4월 대만해협에서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해 미국에 패트리엇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 구매를 요구한 바 있다. 대만 공군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2025년 또는 2026년 인도될 예정이다. 다만 몇 대를 살지와 가격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만 사용해온 미사일 성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PAC-3는 기존에 대만에 배치된 PAC-2와 PAC-3보다 더 발전한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대만에 30년간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6억2000만 달러 규모의 미사일 업그레이드 판매를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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