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 자체 개발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22일 발사장인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로 향해 오는 3월20일 오후 12시7분쯤(한국기준 3월20일 오후 3시7분쯤)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된다고 전했다. 사진은 차세대중형위성 1호와 조립중인 차세대중형위성 2호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체 접속 및 분리충격 시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2021.1.22/뉴스1

우주 산업을 키우기 위한 육성 전략 초안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오후 2시부터 과기정통부 대강당에서 '우주산업 육성전략 제2차 민관 전담팀(TF) 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4월30일과 5월31일에 개최된 '민-관 우주정책협의회 '및 6월17일에 개최된 '우주산업 육성전략 민관 전담팀 회의' 등 총 3차에 걸친 의견수렴을 통해 '우주산업 육성전략' 초안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는 행사 현장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하고, 한국연구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전략안에는 기업이 우주산업에 지속 참여하고, 개발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 우주개발 수요를 확대하고, 민간 전용 발사체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계획이 포함됐다.아울러 위성항법시스템과 6G 위성통신과 같은 새로운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과 함께 도제식 교육 등을 통해 우주전문인력을 양성해 산업체에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또 기업이 우주개발에 참여하고, 자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계약방식 도입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역매칭 대응투자 방식 등 기업의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역매칭 투자는 발사체, 위성 등의 개발 단계별로 기업이 선투자하여 기술을 개발하면, 정부가 대응하여 R&D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편, 우주산업 전략(안)에서 제시된 제도개선사항을 실제로 제도화하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확대, 우주신기술의 지정, 우주분야 창업지원, 계약방식 도입 등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우주산업 육성전략을 보완하여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지난 5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과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아르테미스 협력 약정 등으로 우주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우주개발 수요확대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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