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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이 이르면 다음달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협의에 나선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카드업계는 수수료 추가 인하는 더이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가 카드사의 전유물인 후불결제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카드사들과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일정을 고려하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이르면 다음달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TF 논의의 핵심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산정이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으로,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거래승인·매입정산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용 △조정비용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한다. 이 비용을 바탕으로 2022~2024년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결정된다.

현행 가맹점 수수료율을 보면 신용카드 기준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1.6%을 적용받는다. 이같은 우대수수료율(0.8~1.6%)을 적용받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6%다. 정치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영세·중소 가맹점이 어려워진 만큼, 카드 수수료를 더 낮춰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1만원 이하 소액카드 결제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카드업계가 대체로 호실적을 보인 것도 카드 수수료 인하의 명분이 되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개의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하나·롯데·비씨카드) 중 비씨카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기순익이 늘었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더이상 수수료를 내릴 여력이 없다고 항변한다. 카드사들은 지난 2007년 이후 10여차례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대수수료 가맹점이 전체의 96%인데, (우대수수료 가맹점에 대해서는) 다 적자가 나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지난해 호실적 역시 자동차할부금융과 카드론 등 수익다변화를 통해서 나온 결과일 뿐, 본업인 신용판매에선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카드사가 장악했던 후불결제 시장에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가 진입하면서 업계의 부담은 가중됐다. 금융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네이버페이는 다음달부터 개인별 월 한도 30만원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 카카오페이·토스 등 다른 전자금융업체들도 연내 후불결제 서비스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 규제를 받고 있는데, 빅테크 간편결제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역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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