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IT/과학 > IT일반

野 과방위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15% 이하로 일괄 인하해야"

"국내 앱마켓 3분의1 점유한 구글, 애플에 비할 바 아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21-03-08 10:05 송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은 구글이 모든 기업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15%로 인하해야한다고 8일 촉구했다.

구글은 오는 9월30일부터 게임 외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 업계 반발에 부딪히자 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구글이 가까운 시일 내 대·중소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 이하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애플이 연수익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 규모 중소 앱 개발사에 대해 앱스토어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그러나 구글의 경우 국내 앱마켓 시장의 3분의1를 점유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정도가 애플에 비할 바 없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 앱 개발사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에 등록된 콘텐츠에 책정되는 수수료 부담이 그대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글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애플을 넘어서는 수준의 수수료 인하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웹소설 등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 결제금액에 평균 30%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실도 중소 콘텐츠 제작사와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횡포와 다름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인앱결제는 국내에 미치는 피해는 어느 정도이고, 국제적으로 입법의 경향은 어떠한지, 공정거래법 등 기존 국내 법체계에서 중복 규제 문제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 최종적으로 결제돼야 할 문제"라고 했다.


s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