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51%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 주택가격은 1.17% 상승해 2008년 6월 1.80% 상승 이후 12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2021.3.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지역 세입자들과 50여개 주거·시민단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주택 공급 공약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며,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투기 규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기자회견을 열고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 선거 네트워크(집걱정없는서울넷)'를 출범하며 "세입자 보호 강화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집걱정없는서울넷은 여야 후보들이 개발과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공약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들썩이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 집값 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투기 규제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규제 강화 △세입자 보호 강화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 등을 제안했다.

발언에 나선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새로운 주택의 이익은 토지주·최초 분양자·건설사 등이 가져가고, 주택 구매력이 없는 세입자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지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결국 서울 시민 절반이 넘는 세입자들은 거주하는 곳에서 비자발적 이주를 해야 한다"며 여야 후보들의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 위원장은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주변 지가 상승으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서울시장 후보들이 공급할 값비싼 주택에 누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보다는 삶의 공간으로서 집이 필요한 사람,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서울 집값의 안정과 부동산 불평등의 완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여야 정당과 서울시장 후보들이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회견 참석자들은 집걱정없는서울넷 출범을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여야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평가해 '나쁜 공약'이라고 알려 나가는 한편 시민 캠페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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