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뉴스1 © News1

삼성전자와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웨덴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이 미국에서 잇따라 추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당초 목표로 했던 로열티(royalty) 계약이 원활하게 성사되지 않자 계속해서 별도의 소송을 일으키며 삼성전자를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에릭슨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patent infringement)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에릭슨은 텍사스 동부지법에 낸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특허 6건을 침해하며 LTE 및 5G 통신장비를 미국에서 판매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특허침해로 인한 피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에릭슨은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관세법 337조 위반으로 삼성전자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등 2곳을 제소했다.관세법 337조는 미국 현지에서의 상품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해 특허권, 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다. ITC는 이와 관련한 제소를 접수한 이후 한 달가량 검토 후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에릭슨은 ITC에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장비 시스템'(cellular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systems)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ITC의 조사 결과 특허침해 등의 불공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엔 즉시 수입 및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로써 삼성전자가 에릭슨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4번째다. 에릭슨은 지난 1월 1일에 텍사스 동부지법, 1월 4일에는 ITC에 각각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낸 바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의 본사 전경(에릭슨 제공) © 뉴스1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에도 에릭슨은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 로열티 협상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불합리한 계약을 요구했다"며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의무 위반으로 소를 제기했다.

에릭슨은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에서 삼성전자, 화웨이, 노키아 등과 함께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특허 측면에서는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고 협력을 다져왔다.

에릭슨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양사는 2014년 1월 상호간에 특허 사용이 가능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에릭슨은 2019년 2월부터 삼성전자와 재계약을 위한 협상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수차례 불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에릭슨이 계약 갱신을 이유로 들며 삼성전자에 과도하게 많은 로열티를 요구했던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에릭슨은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압박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법원에 에릭슨 특허에 대한 로열티 산정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끝내 2020년에 양사간 로열티 재계약 합의는 불발됐다. 그러다가 2021년이 되자마자 새해 첫날인 1월 1일부터 에릭슨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에릭슨 측에서 특허 소유자 권리를 대체로 인정해주는 텍사스 동부지법에서만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특허침해를 인정받아 로열티 계약에서 삼성전자를 더욱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도 지난 7일 ITC에 에릭슨을 상대로 관세법 337조 위반 소장을 제출하며 맞대응을 펼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12년에도 에릭슨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일으키며 자신들이 원하는 로열티 계약을 이끌어냈다"면서 "결국 양사가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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