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장. 2020.10.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한일이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현금화, 한중일 정상회의 등 연말 현안들을 두고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양국 간 입장차가 뚜렷한 강제징용 문제에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등에 따르면 박지원 국정원장은 다음주 방일 일정을 조율 중이다. 박 원장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장은 방일 기간 동안 다키자와 히로아키 내각정보관과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등과 만나 강제징용 문제와 이에 따른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법,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현금화 절차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일파로 알려진 박 원장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 정권 탄생의 '킹 메이커'인 니카이 간사장과 의원 시절부터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장은 지난해 8월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도 니카이 간사장과 면담을 한 바 있다.

특히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18년 10월 나온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근거로 일본 기업들에 대한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 쯤 매각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도 지난달 29일 방한해 한일 국장급협의를 진행했으나, 양측은 강제징용과 관련해 기본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한국은 2018년 10월 나온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한국 내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 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자산현금화가 개시될 경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재차 경고해왔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되지 않도록 보장하지 않으면 연내로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측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박 원장이 방일해서 어떤 안을 제시하고 얼마나 의견 차를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로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양측 논의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며 "자산 현금화와 한중일 정상회담 등을 두고 양측이 협의책을 찾아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박 원장이 어떤 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측에서 새로운 안을 제시하려면 국내적 합의가 선행됐어야한다"며 "현재로선 새로운 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라고 봤다.

한편 한일의원연맹 김진표 신임 회장 등 여야 의원들도 오는 12~14일 일본을 방문한다. 이들은 니카이 간사장을 포함해 일한의원연맹 관계자뿐 아니라 스가 총리와의 면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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