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마을에 인공기가 걸려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탈북민들의 마약 투약 문제에 대한 특별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8일 제기됐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수감 중인 탈북민 152명 중 55명(36%)이 마약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0월과 지난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이던 탈북민들의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면서, 탈북민 관리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하나재단이 특별 관리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 북한마약류감시기구에서는 북한 주민의 30% 이상이 마약을 소비할 정도로 사회적 만연 상태라고 분석했다. 

탈북민들은 유튜브 등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 북한 내 법관, 공무원들이 마약 거래를 직접 장려한다는 내용의 경험담까지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정착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원에서는 탈북민 마약 실태 파악을 비롯한 탈북민 마약 문제에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한 고위공직자 출신 탈북민을 제외한 모든 탈북민은 우리나라로 넘어 온 후, 하나원에 입소하여 12주간 격리되어 우리나라의 문화, 생활, 법규 등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된다. 

문제는 하나원에서 탈북민들에게 어떠한 마약류 투약 여부 확인검사(소변, 모발, 혈액 등) 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1차적으로 마약을 경험해본 탈북민의 유무조차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나원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최근 5년간 하나원에서 금단, 갈망, 내성 등의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의존 의심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은 사례는 없다"고 명시했다. 하나원의 답변만을 볼 때, 모든 탈북민들은 우리나라로 넘어온 후 마약에 중독되거나 마약 알선책 등 마약사범이 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하나원의 정규 교육 400시간 중 마약 관련 교육은 준법교육(2시간), 범죄피해 구제사례(2시간), 중독 예방교육(1시간) 등 총 5시간으로 전체 교육의 1%에 불과하다.

김영호 의원은 "탈북민 마약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통일부가 그 원인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통일부는 탈북민 마약 범죄에 대한 원인 파악과 해결을 위해 하나원 내 관리와 교육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탈북민 마약 범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