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자료사진> © AFP=뉴스1

미국 정부가 지난 4~6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미국·일본·인도·호주 등 이른바 '쿼드'를 출발점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다자 안보협력구상의 시동을 걸었으나 그 성과는 외견상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일 기간 내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의 위협에 함께 맞서자"고 역내 동맹국들을 독려했지만, 다른 당사국들은 중국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탓인지 '중국'을 공개적으로 거명하지도, 4개국의 공통된 대응 방침을 담은 성명도 내놓지 못했다.올해 쿼드 외교장관 회의 의장국이었던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도 6일 회의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국제질서가 도전받고 있다"고 했지만, 도전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모테기 외무상은 "우리 4개국은 민주주의, 법치, 자유경제라는 기본적 가치관과 지역의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규칙에 따라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강화해 간다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도 했으나, '왜 4개국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넘어갔다.

이런 가운데 이번 쿼드 외교장관 회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일본에서 처음 개최되는 국제회의"라고 선전했던 일본 현지 언론들조차도 회의 결과와 관련해선 "중국을 염두에 두고" 혹은 "중국에 대한 비판을 피하면서"란 수식어를 동원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선 더 많은 나라와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정도로만 보도하고 있다.

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쿼드)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 AFP=뉴스1

사실 '쿼드'라는 개념은 지난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대지진 당시 대형 쓰나미(津波·지진해일)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인도양 연안 13개 국가에서 22만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하자 그에 대한 구호지원 논의를 위해 시작된 것으로서 처음부터 중국을 겨냥한 건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과 무역문제를 필두로 전 방위 갈등을 겪으면서 '쿼드'를 외교·안보협의체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했고, 그에 따라 작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첫 4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성사됐다.

게다가 올해 들어선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 속에 △중국·인도의 접경지 무력충돌 △호주 정부·기업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 그리고 △중일 간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갈등 등이 이어지면서 '중국 문제'를 다루기 위한 두 번째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초 이번 쿼드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과 몽골도 잇달아 순방할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발병 소식을 접한 뒤 일본만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7일자 도쿄발 기사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쿼드 외교장관 회의도 다른 국제회의처럼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게 가능했을 텐데도 폼페이오 장관이 굳이 일본행 비행기에 오른 데는 "중국과 맞서려면 얼굴을 마주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올 11월 재선 도전을 앞두고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쿼드 외교장관 회의를 다른 동맹국들을 선도해 대중 강경책을 펴는 자리로 연출하려 한 것 같다"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지 않고선 대선 투표일(11월3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무장관이 해외 출장을 계획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중 정책이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되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상대하기가 버거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온라인매체 JB프레스는 각국의 전현직 당국자 등 관계자들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더라도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은 계속될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라 해도 미국의 국익이란 관점에서 '옳은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서 4개국 장관들이 합의한 사항은 모임을 연 1회 정례화하기로 한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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