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2020.2.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사회 안전망 확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향후 '큰 정부'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세정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현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한국정당학회가 공동 개최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치 지형의 변화: 한국과 G2'에서 이런 요지의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는 국제·국내 정치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 과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다. 제1부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질서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미국정치 변화와 대선 전망' 발표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적 대응 차이가 거의 없어 정치 지형의 전면적 개편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중국과의 관계는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대선 경쟁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의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발표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한중협력과 국제협력을 병행할 방안을 제시한다.제2세션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정치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박현석 KAIST 교수는 '코로나 이후의 한국 정치'를 주제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반세계화 정서와 양극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고, 한국은 우파 포퓰리즘의 대두 가능성은 낮지만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또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사회안전망 확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큰 정부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세정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상호 서원대 교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공공성을 강화한 정부운영과 시민성을 제고한 국가발전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방역의료의 공공성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관료사회의 조직혁신, 정당 및 의회정치 차원에서는 사회협약을 통한 협치 강화와 막말과 혐오 표현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성 제고 필요성을 제언한다.

종합토론은 '뉴노멀 시대의 국정운영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국정운영 전략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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