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에 학생이 포함된 것에 '충격과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성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n번방 사건'에 가담한 교직원이 있을 경우 바로 직위를 해제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2020년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중 'n번방' 가해자가 적발될 경우 즉시 직위해제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은 다수의 남성들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 유통한 사건이다. 피해자의 다수가 아동·청소년인 데다가 가해자 중에도 청소년이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조 교육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일상의 성차별 문화, 여성의 성적 대상화 등 왜곡된 성문화가 폭력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가해자 가운데 초·중·고교 학생이 일부 포함된 데 대해 교육기관 수장으로서 충격과 책임을 통감한다"며 "학생들이 이러한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근본 대책을 수립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면서 수립했다. '교육공동체 성인지 역량 강화 및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11개 주요 추진과제와 23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교육청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학생이 교직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발하는 '스쿨미투' 사안이 발생하면 '성인권 시민조사관'이 피해학생 면담과 조사에 참여하고, 교육청에 '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을 구성해 사안 처리를 종합적·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피해학생을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학생 성교육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초·중·고교에 '성교육 집중 이수 학년제'를 도입한다. 학교마다 한 학년을 정해 해당 학년 때 5시간 이상 성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는 제도다. 보건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중학교 자유학년제 등을 활용해 운영한다. 집중이수 5시간 외에도 보건교과 등 관련 교과에서 10시간의 교육을 별도로 받는다.

서울시와 협력해 초·중고교 1000학급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도 지원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교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도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200곳에서 실시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300곳을 대상으로 학부모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원의 성교육 역량강화(1800명) △교원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강화(800명) △성희롱 고충상담원 전문성 향상 연수(교원 320명) 등을 통해 사회변화에 따른 성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디지털 성범죄 등 학교현장의 교육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교육현장에서 성차별·성폭력 사안을 근절하겠다"라며 "교육현장에서 성차별·성폭력 사안을 근절하고 피해사례 발생 때는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등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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