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전경.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정상화 길이 또다시 막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84명,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했다.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이 특정기업을 위한 법이라면서 반대표를 대거 던지면서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터넷은행법이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면서 케이뱅크가 KT를 최대주주로 맞아 대규모 자본확충에 나서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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