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3.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오는 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추경은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때 편성됐던 6조2000억원(정부안 세출기준)규모보다 훨씬 넘는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추경에 대한) 최종 규모는 말하기 어렵지만 전체 규모적 측면에서 보면 지난 메르스 추경보다 훨씬 넘는 규모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선 코로나19 추경 규모로 약 15조원이 거론되기도 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세수보전용 세입경정 5조4000억원을 포함해 총 11조6000억원원의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초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각각 2조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정은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된 영업장의 재기를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5000억원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 촉진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비쿠폰 △아이를 둔 부모(236만명)에게 아동양육 쿠폰 △일하는 어르신들에게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때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도 지원방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고용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인프라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정부는 오는 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대한 목요일(5일)에 추경안을 제출한다는 초스피드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도 확진자도 소상공인도 굳게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말을 전하는 대목에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한때 말을 잇지 못했다. 

홍 부총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굳게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확진환자도 꼭 이겨내야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일어설수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피해를 불만을 요청을 더 깊이 헤아리도록 노력하겠다. 정부가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 최대한 버팀목으로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방역없이 경제도 없다. 코로나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은 정부 혼자 힘으로 안 되고 국회와의 절대적 협력 중요하며 정부부터 특단의 대책 노력 기울이겠다"고 호소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한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도 추경 편성 등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잡고, 경제위기도 막아야 하는 만만치 않은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갖고 있다"며 "추경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이며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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