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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崔사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탓…'의원내각제'로 개헌"

정치·교육 개혁 강조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2016-11-07 19:14 송고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두 가지 개혁과제 '교육과 정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87년 헌법체제에 묶여있다"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집단적 리더십에 의해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존하고 있는 제도 중 의원내각제가 수평적 권력구조에 가장 가깝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취업과 학문연구를 '투트랙'으로 다루는 '엔터리지(Enterllege, 기업을 뜻하는 Enterprise와 대학을 의미하는 College의 합성어)'라는 대학 교육 체계도 제안했다.
 
그는 "엔터리지 시스템을 통해 대학은 산업계의 수요와 필요에 맞는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으며, 산업계는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잘못 설정된 교육시스템이 잘못된 입시제도를 만들어 고등학교는 물론 심지어 유치원까지 '학력만능주의', '성적제일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며 "인성과 창의성 중심의 교육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ng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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