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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트럼프 당선? 北 도발? 커지는 '안보 리스크'

"정부 외교안보 24시간 상시 협의체계 시급히 갖춰야"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2016-11-03 15:12 송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유세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연설했다. © AFP=뉴스1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갈수록 혼미한 가운데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결과와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한미 동맹에 줄곧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온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민주당 클린턴 후보를 불과 몇 포인트 차이로 앞서거니 뒤서거니하고 있고, 북한의 무수단 발사 움직임이 포착돼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오는 8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 연방수사국(FBI)이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 재조사 결정을 내리면서 뒤처져있던 트럼프의 대역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 대응에 굳건했던 한미동맹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최근 정국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가 한미 동맹에 균열을 가할 수 있는 돌발 행동이나 발언을 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시각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이후 도발을 자제해오던 북한이 최근 무수단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FBN)는 미국 관리 2명을 인용해 북한이 1~3일 이내에 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인 행동을 주로 미국 대선(11월8일) 직전 또는 오는 12월 정권 전환기에 맞춰 감행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월15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첫 발사한 이후 지금까지 7개월 동안 8번 시도해 지난 6월 한차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1일 이순진 합참의장과 태평양 괌의 미군기지에서 미 전략자산을 둘러본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쟁을 피해야겠지만, 전쟁을 해야만 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심각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실제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군 통수권자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 줄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한국이 최순실 게이트로 제대로 된 북핵 대응을 못하고 있는 사이 미국과 중국이 북핵 대응관련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도 안보 리스크의 하나로 지적된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과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회동해 북핵 위협 대응을 비롯한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세 사람이 뉴욕에서 만나 "미중 양국이 좀 더 튼튼하고, 안정적이며, 생산적인 양자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 만남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화나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핵 대응 관련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목소리가 소외돼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지난 9월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 추가제재를 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입장 차로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새 제재 결의안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대선 이후 북미 관계가 급변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가 최근 국내 상황으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 지 의문시된다"며 "대통령이 없어도 굴러갈 수 있게 외교안보관련 24시간 협의체계를 시급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