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통합타격전투기. © 로이터=뉴스1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3일 미국으로부터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하게 됐다는 우리 군 입장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혈맹이기 때문에 미국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 생각하는 방식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군이 지난해 9월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차기 전투기(FX)인 F35 전투기 40대 도입 계약을 맺으면서 25건의 기술을 받기로 했으나 미 정부의 반대로 4건의 중요기술이 이전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기술을 이전받아 우리 군은 한국형 전투기 120대를 생산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하려했으나 이제는 F35 전투기는 전투기대로 구입하고, 필요한 핵심기술은 또 따로 개발해야 하는 고약한 처지에 놓였다"면서 "우리 정부가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미 정부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무기 구매 협상 과정에서 필요한 방위산업외교를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일본은 사사카와평화재단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두고 미 정부에 치열한 로비를 해왔고, 오래 전부터 핵연료 재처리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까지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혈맹이라면서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미국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혈맹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공군은 전날(22일)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미국 정부가 안보정책상 어렵다는 이유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 등 4개 핵심기술의 이전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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