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365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안심간병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폐지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1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시민에게 공공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이 중단되며 서사원은 그야말로 벼랑끝 위기에 내몰렸다. 기존 예산과 자체 수익금을 통한 서사원의 안정적 운영은 8~9월까지로, 서사원은 유례없는 상황 속 이후 운영 방향에 대해 고심 중이다. 

1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된 폐지 조례안은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압도적 표 차이로 통과됐다. 서사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9년 출범함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표적 복지 공약 중 하나로, 장기요양·노인돌봄·보육 등 사회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해 품질을 향상하고, 종사자도 직접 고용해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출범 당시부터 공공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이어 결국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가 서사원에 지급하는 출연금이 모두 끊기게 됐다.

폐지 조례안 통과로 당장 11월부터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하겐 된 서사원이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의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광진3) 의원은 본회의에서 "서사원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 불능 상태며 이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폐지 조례안은 공공 돌봄의 정상화를 위한 뼈아픈 첫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임규호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깎아내리고, 약자를 외면한 채 민간시장 우선주의로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자 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서사원 폐지 조례'를 시민이 요구하는 공적돌봄을 축소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개악으로 규정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서울시와 국민의힘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무조건 폐지’가 아닌 서사원 혁신안 마련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서사원 내부 반발도 극심하다. 김혜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노사가 지속적으로 공공돌봄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노력이 부족하다며 (시의회가)조례를 폐지했다"며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일부 시의원 의견이 있었음에도 국민의힘 6명만으로 표결 처리를 한 것은 만행이자 폭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서사원의 존폐 여부를 두고 입장 차이가 상당한 가운데 서울시는 '재의'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사원에 대한 시 출연금 지원 중단에 관한 질의에 "재의 요구할 거란 이야기는 없다"고 말했다.

서사원은 지원금이 끊긴 이후 운영에 대해 고심 중이다. 서사원 관계자는 "기존 지원금과 자체 수익금 등을 통해 8~9월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례가 없는 상황이라, 당장 조례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11월1일 전까지 내부 회의 등을 통해 자구책 마련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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