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승용차에 변작중계기를 설치해 이동형 중계소를 운영하며 해외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010등)로 둔갑시킨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5만3611회에 걸쳐 24대의 휴대전화를 통해 중국 등 외국에서 보낸 문자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경해 불특정 다수와 통신을 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기간 승용차에 변작중계기를 설치해 부산 남구 등지를 이동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A씨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이동형중계소를 관리하며 일당 15만~17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해 많은 사회적 피해를 야기했고 범행 횟수나 규모도 적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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