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여당과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고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점과 관련해 "국회의장과 여당 측 상임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의사일정을 정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은 이것을 '합의'로 소극적이고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국회법에 명시된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협의를 해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역할이지만,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회의를 고의로 열지 않아 국회의원들이 말할 수 있는 권리, 정부를 비판하거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며 "이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장이 회의를 열어서 어떤 안건이 단독처리되는 것을 지연하는 건 위원장의 권한"이라면서도 "그러나 아예 회의 자체를 열지 않아 논의도 할 수 없게 하는 건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여당에 줄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라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당이)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와 대통령, 정부 등 각각의 정치 주체들이 헌법적 권리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관계가 성립됐으면 좋겠다"며 "정부여당의 이런 반복적인 태도가 '과연 이 사람들에게 상임위원장을 1석이라도 주는 게 맞느냐'는 고민을 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홍 원내대표는 "다음달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확정할 것"이라며 "5월 국회 마지막에 이 법안을 꼭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할 세가지 과제는 이태원특별법과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 특검법, 그리고 전세사기특별법의 처리"라며 "정부여당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보완 입법 약속을 지키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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