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곳 대학 의과대학이 개강한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4.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근거없는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야기된 현 의료 위기 상황에 대해 어떤 책임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수들은 또 의대 총장들에게도 "교육자로서 본분을 생각하고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두라"는 서한을 보냈다.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17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였다"며 "목전에 닥친 의료 붕괴의 상황에서 정부에 의료계와의 신속한 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의교협은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전의교협은 먼저 "증원의 전 과정에서 의과 대학 교육의 당사자인 의대 교수들의 의견은 한번도 수렴된 적이 없었고 2000명 증원은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숫자"라며 " 지금과 같은 규모로 증원이 진행될 경우 인적 자원과 시설 미비로 많은 대학에서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의대학 교육의 처참한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필수의료 위기의 해결책으로 의대 증원이 우선이 될 수 없다"며 "필수의료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공적인 자원인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사적인 영역에 방치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 수 부족의 근거가 되는 OECD 국가들의 경우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른 국가 책임 하의 공적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의료 개혁은 OECD 국가와 같은 의료 환경으로의 시스템 개혁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대형 병원 쏠림을 막으려면 경증 질환은 가까운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의료 전달 체계 확립과 의사-환자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 진료 시간 확보가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필수 의료의 문제를 진심으로 통감한다면 무엇이 실효성있는 대책일지 현장을 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또 "교육 현장을 반영하지 않고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 수렴없이 진행된 의대 증원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의료 파국을 가져오고 있다"며 의대 총장들에게도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많은 대학들이 인증 평가 시 교육 인원의 부족과 함께 교육 시설의 노후를 지적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상 교육 역시 대폭 증원된 학생 교육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병원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는 의료비의 막대한 증가와 함께 지금도 교육, 연구에 비해 훨씬 큰 진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대 교수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했다.

이어 "내실 없는 외형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사상은 이미 서구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았다"며 "부디 대학,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생각해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두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32개 지방 소재 의과대학 학생들 1만3000명은 오는 22일 각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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