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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국의 대중 견제가 한층 강화되고, 특히 바이오테크 분야로의 제재 확대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대선 결과는 현재의 대중 견제조치의 기조와 방향성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구체적 견제 수단의 변화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트럼프 당선 시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대대적 관세 부과 조치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산업경제이슈 제159호 '미국 대중 경제 제재 진화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는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경제 제재를 확대·보완해 포괄적 견제 수단을 구축함에 따라 지속해 진화하는 대중 경제 제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워싱턴DC에서 미국 싱크탱크 ITIF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와 공동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미국 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보고서는 우선 미국의 대중 견제조치 체계에 대한 현 기조와 방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중국 첨단분야에 대한 대중 견제를 금융·투자 분야로 확대하고 기존 실물분야 대중 무역통제 견제를 추가로 보완·강화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 일각에서는 현재의 대중 견제조치 체계로는 중국 군사력 확장과 대만에 대한 위협 억제, 첨단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기존 조치를 지속해서 강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제재 분야와 수단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의 개별 제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기업 등에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올해 미국의 대중 집중견제 대상 분야로는 바이오테크 분야가 꼽혔다. 미국은 바이오테크에 대한 중국 기술력 성장 억제를 위해 금융 부문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중 간 디커플링은 분야(바이오)와 수단(자본, 금융)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말 판가름 나는 미국 대선 결과는 대중 견제정책의 기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견제 수단과 구체적 조치는 바이든-트럼프 당선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당선 시 무역 부분에 대한 관세를 통해 첫 번째 임기보다 더 높은 강도의 자국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목적 달성을 위하여 미국 안보를 위한 수입 제한 근거인 미국 무역법 232조와 공정무역을 하지 않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무역법 301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단,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중국 외에도 모든 국가에 대한 미국 무역수지를 개선이 주요 목적이나 개별 산업 및 품목별 무역수지의 고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바이든 정부의 국가 안보를 강조하며 중국 군사력을 억제하는 첨단분야 조치와 중국산 자재 수급 등의 위험 완화 (디리스킹, de-risking) 전략과는 일부 차별화된다고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미국 안보와 관련한 첨단분야에 대한 대중 견제가 △대상의 구체화 △제재 수단에 대한 확대 △제재 수단 강화 등으로 본격 진화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 및 기업이 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개별 제재에 기민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의 경우 여전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일부 분야와 소재·장비 무역 등 실물 부문에 집중된 산업공급망 측면의 경제안보 이슈에 집중된 한계가 있다"며 "향후 예상되는 바이오테크, 금융·투자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등에 대한 확장된 대상과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안보 관련 첨단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중 금융·투자 제한은 국내 관련 산업과 기술 스타트업에 미국 벤처투자의 네트워크와 노하우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할 수 있어 미국 벤처투자 유치를 위한 모태펀드 활용과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 개선이 긴요하다"며 "또한 미국의 대중 견제조치에 대응하여 국내투자 및 리쇼어링 (또는 프렌드쇼링) 등의 촉진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중국에 소재한 국내기업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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