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의대증원'에 성난 의사들…총파업 강행할까

의협 오늘 임시대의원총회 열고 비대위 구성
전공의들 단체행동 가능성…복지부, '엄정 대응' 경고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4-02-07 11:55 송고 | 2024-02-07 12:07 최종수정

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내년부터 2000명씩, 2035년까지 1만명 확충'을 골자로 하는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되자 의료계, 특히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 협상 파트너로 의대증원 반대 최전선에 섰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직후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 전원 사퇴에 이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조직을 정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기세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들도 단체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의사들의 움직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5년간 연 2000명'이라는 증원규모에 격분한 의사들이 적지 않아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의협 대의원회는 7일 오후 8시 서울 용산구 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모든 대의원의 시간적·물리적 참석이 어려울 수 있어 비대면 방식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날(6일) 오후 정부가 '이번에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부터 2000명씩, 2035년까지 1만명 확충'을 골자로 하는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하자 이필수 의협 회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하루빨리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이날 △의대증원 저지 비대위 설치의 건 △비대위원장 선출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42대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의 건 등을 논의한다.

한 기초자치단체 지역 의사회장은 "2000명 증원은 '심했다'는 게 개원가는 물론 대다수 의사 반응"라며 "의료계가 투쟁에 집중할 수 있게 (의협 회장)선거를 미루는 방안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도 "많은 의사가 어제 잠을 못 잤을 것 같다. 이런 노력으로 필수의료를 살리면 진작 살아났다"며 "(격앙된 채) 응급실도 문 닫자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전했다.

다만 의협 회원들은 대부분 동네 의원을 운영 중인 개원의들이 많아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실제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고 국민 불편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파업 동참이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 당시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률이 높아 수술이 미뤄지는 등 환자 불편이 컸다.

지난 2020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던 전공의들이 23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2020.8.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전공의는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딴 뒤 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레지던트를 말한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가입돼 있는 전공의는 전국 140개 병원, 1만5000여명이다.

최근 대전협 자체 설문 결과 전공의의 88.2%가 파업 등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전협은 오는 12일 임시총회를 열어 의대증원에 대한 자체 대응 방안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의협도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 시 의협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전면 투쟁을 고심 중인 의료계와 달리 국민 여론은 큰 폭의 증원에 우호적이다. 정부도 2035년 의사 수급 추계를 들며 "벼랑 끝 지역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의사들이 불법 단체행동을 하게 된다면 의료법, 관련법에 따라 단호히 조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복귀 명령을 거부한다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의료인이 정부의 복귀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정부의 강경 입장에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2020년 전공의들의 파업 동참과는 다른 양상이 확인되기도 한다.

4년 전에는 연차를 내고 병원에서 파업을 벌였다면 최근에는 병원을 그만두려고 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한 대학병원에서는 20여명에 달하는 인턴 전원이 사직서를 이미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에도 의료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학병원 등에서는 중환자 상태 확인, 야간·휴일 응급환자 진료, 수술 보조 등을 전공의가 도맡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한 필수 진료과 교수는 "아직 우리병원 전공의나 의대생들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행동이 젊은 친구들을 더 자극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교수는 "파업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사직을 통해 외면하는 전략도 있다. (의사로서) 아쉬울 게 없고 돈이나 벌자고 떠나는 모습"이라며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의 수련병원장들과 함께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에 엄정한 대응을 재차 예고했다.

수련병원장들에게 전공의 파업 대응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투석실 등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 진료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