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직원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수천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타낸 광주 한 노인복지시설 관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한 노인복지시설장 A씨(6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노인복지시설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일주일에 3~4회, 일 8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고 지정된 수급자 가정에 대한 방문 요양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정상근무를 한 것처럼 속였다.

김 부장판사는 "사회복지사의 실제 근로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를 과다하게 부정 수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부정 수급한 돈이 환수 조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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