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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매해 폐의약품 발생량이 늘면서 폐의약품 수거·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제각각인 현장 원칙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구에 사는 A씨는 최근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쓰임을 알 수 없는 폐의약품을 모아 약국을 찾았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동네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받는다고 알고 있어 찾아갔는데 보건소로 가라고 하더라”면서 “또다른 약국에 갔더니 알약만 받고, 물약을 따로 처리하라고 했다. 환경을 생각해 일부러 찾아갔는데 체계적인 시스템도 없이 제멋대인 것 같아 참여 의지가 꺾였다”고 털어놨다.폐의약품은 종량제봉투, 하수 등을 통해 배출되면 항생물질 등 약 성분이 토양이나 하천으로 유입돼 수생태계를 교란하고 인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17년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규정하고 폐기 방법 등을 제도화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폐의약품 처리 의무를 관할 지자체에 부여하고, 배출 수거는 일반적으로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또는 보건 진료소를 통해 이뤄지도록 권고하고 있다.

11일 부산시 자원순환과에 따르면 부산 16개 구·군에서 수거한 폐의약품은 명지소각장과 해운대 소각장 2곳에서 처리되고 있다. 지난해 수거된 폐의약품 양은 4만7470kg으로 2021년 5만8060kg보다 약 1만kg 가까이 감소했다.코로나19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 내 상비약의 품귀현상은 물론,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도 크게 늘었지만 폐의약품 수거는 18.2% 줄어든 셈이다.

부산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꽤 많은 약국에서 감염 위험을 이유로 폐의약품 수거를 거부해 시민들의 불편 민원을 많이 받았다”면서도 “약국의 폐의약품 수거는 의무가 아닌 지침으로 권고되는 사항이라 협조를 부탁해야 하는 입장이니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폐의약품 분리배출 제도와 수거함의 위치에 대한 홍보·안내 부족으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폐의약품을 버릴 때 △알약은 포장을 제거한 뒤 밀봉된 봉투에 모아야 하고 △가루약은 포장지 그대로 버려야 한다 △물약은 하나의 병에 모아 새지 않게 밀봉한 뒤 배출해야 한다.

또 환경부는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를 약국·보건소·보건지소 등 내 눈에 잘 띄고 접근하기 쉬운 곳에 마련해 놓고 안내문을 게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해운대구 B약국의 조모 약사는 “폐의약품을 들고 오시면 대부분 받으려고 하지만 분리배출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매번 설명드리고 있다. 바쁘다고 그냥 놓고 가는 경우도 있어 곤란할 때가 종종 있다”며 “폐의약품을 받는 게 약국의 의무도 아닌데 몇몇 분은 왜 우리가 귀찮게 분리해야 하냐며 따지시는 분들도 있어 억울하기도 하다.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 보건지소의 경우 인근 거주자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 약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소화하는 게 접근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이다”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관련 논의가 멈춰있었다. 앞으로 지자체, 약사회, 보건소 등이 긴밀하게 협의해 시민 참여율을 높일 방안을 다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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