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정원 아무리 늘려도 기피과 지원 증가하지 않을 것"

의협 "의대 정원 아무리 늘려도 기피과 지원 증가하지 않을 것"

의료현안 협의체 9차 회의…"당장 강력한 지원정책 마련해야"
복지부, 의협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획안 공유하며 논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5-24 16:12 송고 | 2023-05-24 16:40 최종수정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및 수도권 병상 관리 방안,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3.3.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0일 만에 열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제9차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협 측은 "현재 상황에서 (전공의) 기피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과 지원이) 증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인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9차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의료계와 정부가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고' 등의 해결책은 의대 정원 확대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광래 회장은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3년 뒤에 배출된다. 또한 증가된 의사 인력이 현재 문제가 된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가 돼야 회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그렇다면 현재 기피과에 단순하게 의대 정원만 확대한다고 전공의가 지원할까"라고 반문하며 "정부는 당장 올 하반기 내년 전공의 지원 시 기피과에 인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회장은 "현재 상황에서 기피과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과 지원 증가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의료 인력의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증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광래 회장은 "저출산 흐름에 맞춰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감소하는 것은 순리"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요구했다. 이어 "현재 수도권에 상급종합병원 6000병상 설치가 허가돼 있다. 이를 그대로 두고 필수의료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에 이어 발언에 나선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언급을 피했다. 이 정책관은 "9차 협의체에서는 비대면 진료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며 "6월 1일부터 추진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시범사업은 물론 신속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해 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이날 뉴스1에 "확대 타당성부터 따져야 할 일"이라며 굳이 논의의 우선순위에 둬야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