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2021년 우리나라 경상수지 부문별 누적 규모(경총 제공)

2000년 이후 20여년간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누적 적자 규모가 300조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서비스시장 규제와 제조업에 비해 낮은 노동생산성이 적자 규모 확대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9일 발표한 '최근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누적 적자규모는 2529억달러(약 312조 3315억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상품수지가 1조 2377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서비스수지는 해상운송 수입, 외국인 국내관광 등을 비롯한 서비스수출에서 해외여행 경비 등을 포함한 서비스수입을 차감해 계산한다. 

서비스 부문별로는 여행, 기타사업서비스, 가공서비스 등 3개 부문에서 누적적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행(△1863억달러), 기타사업서비스(△1753억달러) 부문에서 적자가 컸다. 반면 건설(1695억달러)과 운송(835억달러) 서비스 부문에선 큰 흑자를 봤다. 건설 부문은 G7 국가와 비교해도 흑자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G7 국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규모는 미국(3만7785억달러), 영국(2만5558억달러), 프랑스(5982억달러), 이탈리아(△1193억달러) 4개국보다는 작았고, 캐나다(△2656억달러), 일본(△6954억달러), 독일(△7614억달러) 3개국보다는 컸다. 

다만 경제규모를 고려한 서비스수지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각국의 누적 GDP 대비 누적 서비스수지 비중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0.71%(누적적자)로 G7 국가 중 캐나다(△0.85%)와 독일(△1.01%)을 제외한 5개국보다 낮게 나타났다.
     
서비스 수출입 규모 역시 우리나라가 G7 국가보다 대체로 낮았다. 2021년 기준 총수출 대비 서비스수출 비중은 우리나라(15.7%)가 이탈리아(15.0%)를 제외한 6개국보다 낮았고, 총수입 대비 서비스수입 비중(17.8%)도 미국(16.2%)을 제외한 6개국보다 낮았다.서비스수지 부문별로는 여행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등 6개 부문에서 누적적자를 기록한 반면, 건설, 운송 등 6개 부문에서 누적흑자를 기록했다. 여행수지와 기타사업서비스, 지식재산권사용료 3개 부문은 주로 미국, EU, 일본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보였고, 가공·운송 서비스의 경우 중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했다. 

경총 측은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누적적자는 △경쟁국에 비해 서비스시장 규제가 과도하고 △제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낮으며 △서비스 환경이나 인프라도 부족해 서비스 투자 유치나 경쟁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WEF가 관광환경, 관광정책, 인프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관광산업발전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5위를 기록하며 모든 G7 국가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 지수에서 일본은 1위, 미국은 2위, 프랑스는 4위를 각각 기록했다.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상품시장에 비해 서비스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아 매년 큰 규모의 서비스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서비스시장 규제 완화, 서비스 기술력 향상과 투자 활성화 지원 등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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