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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가 독점교육, 4차산업혁명 지탱 못해…다양성 중요"

영빈관서 교육부·문체부 업무보고
"학교·교육내용 다양해져야"…콘텐츠 산업 강조도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3-01-05 17:20 송고 | 2023-01-05 20:13 최종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정책방향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정책방향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정책과 관련해 "일방적인 국가 독점적 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를 교육이 더 이상 지탱하고 버틸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이 다양성"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연두 업무보고에 참석해 "(교육정책을) 국가가 관장한다고 해서 국가 독점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을 시장에서 판매되는 서비스에 빗대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독점시장에서는 독점가격 형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기업에 이익이 되는 상품만 생산돼 다양한 소비자 수요도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만 가격도 합리적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다"며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성을 보장하려면 학교도 다양해야 하고 가르치는 내용도 다양해야 한다"며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 용역으로 보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유보통합 추진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하나 중요한 어젠다(의제)는 돌봄이 교육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가르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돌봄이 교육 체계에 편입될 때가 왔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면서 교육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지식이 이미 클라우드에 다 있고 디지털 기기로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다"며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정책방향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정책방향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아울러 교육현장에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 방법과 교육 도구가 신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대학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맞춤형고)를 제도를 잘 설계해 디지털산업사회 각 분야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체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콘텐츠 산업이 우리 역량을 강화시키고 수출동력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분야"라며 "콘텐츠 산업은 다른 모든 산업에 대한민국 이미지를 제고해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문화에서도 K-콘텐츠를 키우는 과정에서 지방 로컬 콘텐츠와 로컬 브랜드를 키워야 한다"며 "문체부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끌 로컬 브랜드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교육과 문화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와 문화에 관한 혜택이 지역에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돼야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에 핵심적 방향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며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보균 문체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중에는 일선 학교 교사와 대학 관계자, 스타트업 제작사와 엔터테인먼트기업 관계자 등도 포함됐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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