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회가 개점 휴업 53일 만에 가까스로 문을 열었지만,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으로 인해 상임위원회 곳곳이 시작부터 파행을 빚고 있다.

특히 막판까지 원 구성 협상의 쟁점이 됐던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의사일정 협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안위의 경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과방위는 지난 27일 간사선임 회의와 29일 소관 부처 업무보고 회의에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반쪽'으로 진행됐다. 

앞서 행안위는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고 회의 한시간 만에 정회했다. 당초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지만,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회의는 무기한 정회됐다.

당초 이채익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다음달 4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뒤 대기발령을 받은 류삼영 총경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4일 개최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류 총경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경찰국 정쟁화에 이용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행안위원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이 전국 총경 회의를 12·12 사태라고 규정한 데 대해 윤 후보자가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류 총경을 당연히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29일 기자회견에서 "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 학계, 심지어는 현직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까지 야당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주도한 특정인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방위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전원 불참하면서 27일 간사선임 회의와 29일 소관 부처 업무보고 회의 모두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지난 29일 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오늘도 불참했는데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저는 파행이라고 보지 않는데 파행으로 본다면 책임은 국민의힘 측에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책임을 여당에 넘겼다.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측은 "간사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 위원장이 회의를 공지했다"며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에게 '의원들 일정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안된다. 이번주 금요일(29일) 오전 11시로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무시하고 강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거취 문제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치 중인 여야가 본격적인 상임위 일정을 앞두고 사전 힘겨루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한 위원장에게 "방통위원장 임기는 법률로 보장돼 있는데 직접적으로 사퇴하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될까봐 언론을 통해 간접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에서도 각각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후속 입법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을 두고 입장차가 커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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