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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경찰국장 오늘 발표…과장급 경찰대·비경찰대 균형"(종합)

'비경찰대' 김순호 치안감 확정 여부엔 "가급적 오늘 발표"
야권의 '위법' 비판엔 "법조문 한번이라도 읽어봤나" 반발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정연주 기자 | 2022-07-29 09:34 송고 | 2022-07-29 10:55 최종수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신설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의 초대 국장이 29일 중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인사는) 어느 정도 윤관을 잡아가고 있다"며 "오늘 중 가급적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유력 후보로 거론된 김순호 치안감이 초대 경찰국장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웃으며 즉답을 피했다. 김순호 치안감(현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광주고와 성균관대를 나와 1989년 경장 보안 특채로 입직한 비(非)경찰대 출신이다.

이 장관이 고위직에 비경찰대 출신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초대 경찰국장도 경찰대 출신이 아닌 인사가 맡을 확률이 높다. 김순호 치안감 외에 후보로 거론되는 김회중 치안감(경찰청 형사국장) 역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간부후보 41기로 입직한 비경찰대 출신이다.

국장 자리 이외에 경찰국 산하 3개 과의 과장 자리도 비경찰대 출신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경찰국 과장급 인사에 대해 "3개 과가 있는데 총괄지원과 과장은 행안부에서 맡고,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지원과는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을 골고루 나누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경찰국 설치는 위법'이라며 반대 기조를 세운 야권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동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가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정권이 경찰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해왔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이날 기자들이 위법성 논란에 대해 따로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덧붙여서" 말하겠다며 "정부조직법상 부처 내 국, 과 등 보조기관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 이외에 모두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그래서 위헌 위법 주장하는 분은 이런 조문 한번이라도 봤는지 조금 의문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장관은 민주당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이끌었다가 대기발령 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신임 경찰청장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 "청문회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어 전국경찰서장회의 참석자의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의 직무권한 범위가 아니라며 "신임 경찰청장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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