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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 과방위 안건조정위 통과…법사위로 직행할듯(종합)

20일 오후 전체회의 열고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로 넘길 예정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이기범 기자 | 2021-07-20 13:46 송고 | 2021-07-20 20:42 최종수정
조승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입법조사관과 대화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안건조정위는 이날 구글 갑질방지법을 통과 시켰다. 2021.7.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세번째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인앱결제방지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 제기된 '동등접근권' 등 쟁점 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과방위에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는 조승래 여당 간사를 비롯해 정필모,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석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통방송(TBS) 감사 청구 문제로 국민의힘 의원들(황보승희, 허은아)은 1,2차 안건조정위에 이어 이날도 불참했다. 

여야는 지난해 10월 '구글갑질방지법'을 처리하려고 합의했으나 야당의 시간 끌기로 현재 구글 갑질 방지법과 관련해 발의된 7개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은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야당의 비협조로 교착 상태에 빠지자 여당은 안건조정위라는 우회 경로를 택했다. 안건조정위 총 6명 가운데 민주당 3인과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포진해 있어 가결 조건인 3분의 2를 충족한다. 

여당 단독으로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구글갑질 방지법'의 국회 통과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날 오후 예정된 과방위 전체회의에 회부되어 논의된다.

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회부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은 2차 추경안과 함께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간 이견으로 추경 논의가 미뤄질 경우 법안은 8월 중순 예정된 결산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날도 일부 쟁점 사항들은 여전히 정리되지 못했다. 핵심 쟁점인 '동등접근권'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개발자에게 모든 앱마켓에 앱을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는 동등접근권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를 강제하는 것이 개발자들의 비용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동등접근권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수정의견을 냈다.

이날 정필모 의원은 "동등접근권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다. 이용자 선택권 확대 및 편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개발사 입장에선 양면성이 있다"며 "개발사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사업자가 부당하게 다른 데 입점하지 말라고 했을 땐 동등접근권이 이를 피할 수 있는 좋은 조항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모든 앱마켓에 들어갈 경우에 업체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승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주하고 있다. 이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2021.7.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양정숙 의원은 "여태 해왔던 거래 형태로 하기에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다른 차원의 규제나 진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공동접근권 문제는 나중에 판단하자"고 정리했다.

방통위와 공정위의 역할 정리 문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앱마켓 시장의 불합리한 차별적 행위를 놓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며, 방통위는 전기 통신 영업의 일부이자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판단하고 방통위 소관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9월28일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결제·30% 수수료 정책을 콘텐츠 앱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앱 안에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결제를 강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30% 떼어 가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내외 반발에 부딪히며 지속해서 관련 정책 시행을 미루고 있다.

당초 신규 앱은 올해 1월, 기존 앱은 올해 10월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국내에서는 올해 9월30일까지 정책 적용이 유예됐다. 지난 3월에는 연 매출 100만달러 이하 구간에 대해선 15%만 수수료를 받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24일에는 구글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15%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에는 인앱결제 적용을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 미룰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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