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파월 형사수사 재개 안 한다"…연준 리모델링 논란 일단락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법무부가 24억달러 규모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본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수사를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파월 전 의장에 대해 "형사수사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연준 감찰관이 이번 주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파월의 범죄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뒤 나왔다.

블랜치 장관은 감찰관 조사 결과에 만족한다면서도 파월이 리모델링 사업을 적절하게 감독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법무부가 리모델링 사업 자체에 대한 추가 검토 가능성까지 닫은 것은 아니다. 블랜치 장관은 사업 감독 과정에 대한 검토가 계속될 수 있으며 향후 범죄 행위의 증거가 발견될 경우 법무부가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연준은 공사비용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독립적인 외부 감사인을 선임할 계획이다. 블랜치 장관은 이 감사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 법무부가 이를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연준 워싱턴 본부 건물 리모델링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불어나면서 시작됐다. 공사비는 약 24억달러까지 증가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파월의 사업 관리와 의회 증언을 문제 삼아왔다.

파월은 지난 1월 법무부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자신의 의회 증언을 문제 삼아 연준에 대배심 소환장을 보냈으며 형사기소 가능성까지 제기했다고 공개했다. 당시 파월은 법무부의 조치가 연준의 독립적인 금리 결정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감찰 결과와 법무부의 수사 재개 불가 방침으로 파월 개인에 대한 형사 책임 논란은 일단 수그러들 전망이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의 비용 증가와 관리·감독 문제에 대한 검토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shinkirim@news1.kr